정부와 여당이 개인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안보다 과세 구간이 세분화된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세금은 워낙 민감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은 민주당의 당론인 동시에 총선·대선 공약이다. 과표 구간 분리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사안의 민감함을 감안해 말을 아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억에서 5억구간 신설' 질문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깊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오늘은 할 얘기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