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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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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과기부 업무보고...23일 외교 25일 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31일까지 22개 부처 업무보고를 취임 처음으로 받는다. 이날 첫번째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학기술정보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계획 등을 보고한다.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23일 외교부·통일부의 한반도·대북 전략,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세제 개편안과 재벌 개혁 분야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미 21일부터 한미 군사공동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현재진행형 임을 감안하면 23일의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는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25일 경제 관련 업무보고는 최근 청와대가 밝힌 부동산과 세제 개편안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보고될 것이기에 역시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 28일에는 국방부·법무부 등의 국방개혁과 검찰개혁 방안, 29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 방향과 부동산 정책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들 분야도 최근 현안과 맞물려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직접 장관들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 핵심과제를 정리·정검하면서 신임 장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정기 국회를 준비하는 취지에서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하면 개각이 사실상 마무리돼 부처 주요 공직자들과 첫 상견례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애초 청와대 수석실에서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하려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장관들을 만나 업무를 파악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22개 부처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9개 그룹으로 묶인다. 각 부처는 문 대통령에게 올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을 2~3개로 압축해 10여 분가량 보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거나 추가 지시 사항을 내린다. 

 이어 같은 그룹으로 묶인 2~3개 유관부처가 모여 핵심 정책에 대해 40여 분간 토론하는 점이 눈에 띈다.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에서 매년 이뤄졌지만 주로 대통령에게 상향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부처별 보고 일정은 ▲22일(화) 과학기술정보부·방송통신위원회 ▲23일(수) 외교부·통일부 ▲25일(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국방부·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30일(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수산부·해수부 ▲31일(목)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이다.  최근에 신설돼 제외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출범식을 겸해 다음달 별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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