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내년에는 19개 부처·공공기관에서 17.9%(약 718억원) 삭감 편성된다.

 감사원은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특수활동비가 17.9% 감액 편성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하지만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깜깜이 예산'이란 오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22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감축해 업무 투명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었다. 대통령 개인 청와대 식비 등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당시 '돈봉투 만찬'으로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 여파에 따른 조치다. 청와대에서 시작한 특수활동비 절감 움직임은 이후 공공영역으로 퍼지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이에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찰청,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였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등 타 기관과 예산 성격이 달라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올해 예산기준으로 전체 19개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4007억원으로 2013년 대비 170억원(4.4%) 증가했다. 

  감사원 점검결과 19개 기관의 내년 예산요구안에 담긴 특수활동비가 올해의 17.9%(총 718억원, 순감축 484억원·비목전환 234억원) 수준으로 감액 편성되도록 독려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5년간 3590억원 상당 감축효과가 나타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도 예산에 기초해 편성되는 특수활동비 성격상 내년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만큼 향후 예산증가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주요 기관별 특별활동비 감축 규모를 보면 ▲대통령비서실 124억8800만원→96억5000만원(28억3800만원 순감축·22.7%↓) ▲대통령경호처 106억9500만원→85억원(21억9500만원 순감축·20.5%↓) ▲경찰청 1286억9800만원→1058억7900만원(67억3500만원 순감축·160억8400만원 비목전환·17.7%↓) ▲법무부 285억8300만원→238억1400만원(28억2000만원 순감축·19억4900만원 비목전환·16.7%↓) ▲국세청 54억4900만원→43억5900만원(5억4500만원 순감축·5억4500만원 비목전환·20.0%↓) 등이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집행지침' 내부통제도 높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특수활동비 현금지급의 경우 지출증빙과 집행내용확인서 제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부처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면 자체 기준과 지침을 정해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해 매년 부처별 자체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지침 위배 등 문제점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다음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