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사회
文정부 첫 정기국회, 내달 1일 소집…증세·예산 등 산적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29일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54회국회(정기회)를 9월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입법 과제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부자 증세'에 맞서 담뱃값·유류세를 내리는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밖에 8·2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방송관계법·국회선진화법 개정 등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총 429조원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노동·교육·국방 분야 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초 슈퍼예산'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8-29 17:25:55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김현준 김명준 형제같다""소설...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뺀 의...
김병규 세제실장, 이달말 전후로...
국세청, 추징세액 '0원'인데 왜 ...
국세청 국감 끝났다?...직원들은...
삼정KPMG, 멕시코 등 5개국 해외...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