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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계부채, 거시정책 제약할수도···시간 두고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가계부채 문제는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는 다양하고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우려나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부담과 성장 등 거시경제 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점을 들며 이날 논의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어렵게 총재님께서 왕림을 해주셨다. 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 뒤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개인신용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보유정보 등을 종합 활용하고 업권별·유형별 특징,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보다 정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북한 리스크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북한의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9-14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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