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사회
조달청, 퇴직공무원 단체에 2곳에 100억원 일감 몰아줘
조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사가 재취업해 있는 단체 2곳에 조달청이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줘 관피아의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하남)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과 80억1700만원(72건)을, 정부조달마스협회와는 22억8800만원(9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5년간 2곳에 총 103억원(81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9건의 계약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또 한국조달연구원과 맺은 72건의 계약 중 60건인 83.33%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일반경쟁은 12건(16.6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 계약의 대다수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라며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조달연구원에 4명, 정부조달마스협회 3명 등 모두 7명의 조달청 퇴직공무원이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고 대부분이 최고위층에 포진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달청은 국민의 혈세로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강화를 통해 퇴직 공무원들이 조달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경쟁입찰에 붙여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2015년 이후부터는 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9-26 12:01:2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행시27회는 1급 이상 6명 배출…...
"해외직구물품 되팔이도 불법"
내년 4월 개청 인천지방국세청 ...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이사 ...
창업자금 증여시 과세특례…업종...
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 두...
'지방에서 걷은 조세, 서울로 어...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