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한국전력공사, 수신료 위탁수수료 10년간 3천478억

박정 의원, 한전 잡수익 처리…수수료율 낮추거나 요금감면 재원 필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병행해 징수하는 수신료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한국방송공사로부터 3천478억원의 징수위탁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징수위탁 수수료는 한전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소비자 요금 감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에 병행헤 징수한 수신료는 최근 10년간 5조7천535원이었으며,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지불한 징수위탁 수수료도 최근 10년간 총 3천478억원에 달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수신료는 6천26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200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전이 가져가는 징수위탁 수수료도 2015년 기준 3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익사업과 방송 품질 향상에 쓰려야할 돈이 한전의 잡수익으로 지나치게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병행 징수 방식을 향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던지, 수수료 수익을 전자메일이나 SMS고지서 등으로 받는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성실납부자 등에게 요금을 감면해 주는 재원으로만 쓰이도록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1994년 12월부터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대행해 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