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을 상대로 많게는 190억 달러(약21조 204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액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EU의 결정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BBC방송, 가디언 등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EU는 지난 3년 동안 애플을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애플이 아일랜드 법인세율인 12.5%보다 턱없이 낮은 2%를 적용받는 불공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왔다.
현행 EU 조세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애플은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아일랜드로 집중시킨 뒤 낮은 법인세 혜택을 받는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애플은 법인세 혜택 이외에도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는 절세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수법을 활용해왔다.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시스템은 EU 국가들의 거센 압력으로 인해 오는 2020년 폐지된다.
애플에 대한 EU의 조사는 ‘트랜스퍼 프라이싱(transfer pricing)’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란 각국의 세율의 차이, 특히 세율이 아주 낮은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탈세기법을 뜻한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30일 오전 추징세액 등 애플에 대한 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JP모건은 애플이 최악의 경우 EU로부터 190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EU의 결정문을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24일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백서를 통해 EU 경쟁이사회(COMPET)가 “초국가적인 조세당국(supranational tax authority)”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루 재무장관은 “EU가 지금과 같은 경로로 계속 나아간다면 미국 재무부는 가능한 대응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초 미 상원 재정위원회는 루 재무장관에게 만일 EU가 애플에게 체납세를 부과할 경우 EU기업들에게 이중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미 네덜란드정부에게 스타벅스로부터 200만~300만 유로의 벌금 회수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룩셈부르크 역시 피아트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유사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은 조세법을 충실하게 따랐으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애플이 브뤼셀 당국으로부터 공정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분명히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