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0.7%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 받아 3%대의 금리로 중소기업 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중기비율 준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6개 시중은행 중 4개(66.7%), 6개 지방은행 중 5개(83.3%)가 이 대출비율제도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시중은행의 중기대출비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해 주고 있다. 그 결과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2012년 9조원이던 것이 올 7월 현재 25조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012년 1.25%에서 지난 6월 현재 0.75%로 크게 낮췄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은 한은으로부터 0.7%짜리 저리의 자금을 공급 받아 3%대의 고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고 있다"며 "중기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시중은행이 중기대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