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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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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한달만에 또 '돈 풀기'…경제 체질 약화 우려

정부가 6일 10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내 놓은 것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영향으로 4분기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달 만에 추가 '돈 풀기'에 나서는 등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소비·설비투자·수출 등 실물지표가 월별로 등락하며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자동차 파업,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과 미국 대선, 미국 금리인상, 북핵 문제,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4분기 여건도 불확실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보강(6조3000억원), 수출금융(3조3000억원), 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확대(5000억원) 등 10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소비를 장려하고 민간 자율의 노후 경유차 교체 할인 행사를 유도해 내수를 진작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들어 28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내놓은 바 있다. 이 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 집행이 시작된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단기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정부는 2.8%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고수했지만 LG경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5%), 국회 예산정책처(2.5%) 등 일부 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2.5%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성장 목표를 지키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 성격이 강하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2.8%의 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4분기 여러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정책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금년 성장목표와 일자리 목표 수준은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정부가 '장밋빛 경기 전망'을 내놨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단기 대책으로 보완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단기 경기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경제정책이 구조개혁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적인 것은 안되고 확장적 거시정책만 반복되고 있다"며 "확장적 정책을 써도 투자와 소비는 늘지 않았는데 그걸 긴축적으로 가져가면 사고가 날까봐 놔두니 경제 체질이 만성 질환 상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14년부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도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성과가 무엇인가"라며 "전세계적으로 종전 경제정책과 사고방식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게 입증되고 있는데 성장률 0.1%, 0.2%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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