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간 무역 갈등, 미국 우선주의 기류에 가장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해를 집요하게 거론해온 점이, 필리핀은 이민제한 등 당선인의 정책이 현지의 ‘인력송출’과 ‘아웃소싱’ 산업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그 근거로 꼽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노무라홀딩스의 보고서 ‘트럼핑 아시아(Trumping Asia)'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는 지난 2012년 타결된 한·미 FTA의 영향이 컸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미 FTA로 미국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졌다며 그 폐해를 부각시켜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재협상의 길을 걷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한 안보 비용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러한 기류에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모두 지불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수출, 내수 등 양대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내는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을 '피넛(땅콩)'에 비유해왔다. 양국이 지난 2014년 1월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5년(2014~2018년)이며,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다. 미국은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1조원 안팎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필리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또 다른 피해국으로 꼽힌 데는 특유의 경제구조가 꼽혔다. 필리핀은 '인력 송출'과 '업무처리 아웃소싱'이 양대 성장동력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를 각각 차지한다. 트럼프의 ‘이민제한’과 ‘일자리 환류’ 정책이 필리핀 경제의 양대 성장 동력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양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보면 인력송출부문은 해외 파견 인력의 35%가량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이 송금하는 자금은 전체 송금액의 31%에 달한다. 또 콜센터 등 필리핀 현지의 아웃소싱(BOP)산업 고객의 대부분이 아마존, 씨티은행을 비롯한 미국기업으로, 아웃소싱 부문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체방크는 “아시아는 미국이 빠르게 회복해도 그 수혜를 덜 받을 수 있다”면서 “아시아, 특히 북아시아가 특히 취약하다. 이 지역은 성장 동력으로 외부 수요(수출)에 그동안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도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과 아시아간 교역과 안보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노무라홀딩스가 이 보고서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투자자)의 77%는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75%는 트럼프가 중국, 한국, 일본산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37%는 그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는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