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17~1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8차 APEC 각료회의'에 참석해 "APEC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이번 주 중남미 6개국과의 FTA를 타결하고, 멕시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신규 협상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다른 회원국들도 지속적인 FTA를 통해 자유무역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주 장관은 APEC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 추진 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관련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APEC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조화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아태지역 글로벌가치사슬 촉진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품목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FTAAP가 개도국에 실질적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공산품, 농산품 수출에 실제 도움이 되는 TBT(무역기술장벽), SPS(위생검역조치)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장관은 아태 지역의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아직 45% 불과하다"며 "통신, 유통, 전자상거래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APEC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 장관은 이번 각료 회의를 계기로 한·호주 FTA 공동위에 참석해 FTA 이행 성과 및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칠레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