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금융완화에 따른 저금리 도입 영향으로 장기국채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국채 발행 총액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재무성이 2017년도 국채 발행액을 150조엔(약 1580조원)대로 2016년도의 162조2000억엔보다 12조엔 이상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재무성은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만기까지 기간이 긴 국채가 증대하면서 국채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차환채(만기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신규 발행 채권)'를 중심으로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은행이 국채를 계속 대량 매입하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수급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 각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채 발행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채 발행 총액은 예산의 재원이 되는 신규 국채와 차환채, 재정투융자용 재투채 등을 포함한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차환채는 과거 발행한 적자국채 등의 상환액 일부를 차환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 2016년도 애초 계획한 109조엔에 비해 4조엔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차환채를 감액하는 것은 재무성이 이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며, 만기까지 기간이 긴 국채 발행이 확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다차원적인 금융완화로 역사적인 저금리가 도입된 것이 그 배경이다. 2016년도 국채의 만기까지 평균 기간은 9년3개월로 5년 전과 비교하면 1년6개월이 늘어났다.
2016년에는 저금리를 활용하는 초장기채 발행도 증가했다. 재무성은 2016년도 애초 2조4000억엔 규모이던 40년채 발행을 2조8000억엔으로 상향했다.
발행 총액 감소에 따라 채권시장에 공급되는 국채가 줄어들 공산이 농후하다. 일본은행은 연간 80조엔의 국채를 사들일 방침이기에 채권시장의 빠듯한 수급 여건이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