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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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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차질 없을 것"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최순실 게이트로)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사태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조 차관보는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90개 기관에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준비 중"이라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노조 소속 7개 금융공기업은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도입 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노조와의 협의 없이 사측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한 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차관보는 "약 50개 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의결했지만 노조에 불이익이 가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엔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순 있지만 성과연봉제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이 결정된 기관이더라도 성과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가 크게 훼손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차관보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보다는 정부의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10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30억6000만갑으로 2015년보다는 11.8% 증가했지만 인상 전인 2014년년 36억1000만갑보다는 감소했다"며 "1분기 판매량은 기저효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2분기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이 오르면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았기에 1년 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늘었지만 2년 전과 비교해선 줄었다는 설명이다.

매년 재정조기집행과 추경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긍했다. 조 차관보는 "연례적으로 재정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제는 조기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집행 효과 자체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 12월31일 자정이 넘어서 처리됐을때도 부리나케 준비를 해서 1월3일부터 집행이 된 적은 있었다"며 "다만 1월1일부터 재정집행을 무리 없이 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시일이 12월2일인만큼 그때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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