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강원도 태백시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재정위기 ’주의' 등급단체로 지정됐던 강원 태백시를 ’주의‘ 단체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주의 등급 지자체는 인천시 한곳만 남게 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올라 지난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기준인 25%를 초과해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됐다.
지난해 1분기말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4.3%로 치솟았다.
이에 태백시는 공유재산 매각, 경상경비 예산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채무 조기 상환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 3분기 말 기준 18.4%로 16.0%포인트나 감축했다.
행자부는 “태백시가 향후 채무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해제조치 이후에도 태백시의 재정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태백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011년 지방채무 급증,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재정위기 모니터링 지표 7개를 선정하고 정상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심각’단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