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4일 유 부총리는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이 민간 주체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점검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부처에는 "사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에는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 등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을 부탁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지난해 127만원에서 올해 134만원으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단가도 113만1000원에서 115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에는 "1조3000억원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