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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일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유감"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발표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6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치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협상 중단 결정은 이날 주일 대사관에 통보됐고 얼마 전 협상 주무부처인 기재부에도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정치는 정치이고 경제는 경제인데 이런 식으로 외교·정치적 문제로 엮이다보면 끊기 어려운 점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주한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아사히신문 등을 통해 나온 바 있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최근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재작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을 양국에서 확인했다"며 "새로운 소녀상 건립은 한국이 합의의 기초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인만큼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뒤 점차 규모가 줄어들다가 2015년 2월 종료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에 통화스와프를 전격 제안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을 앞두고서다. 

그 동안 협상 중단 가능성이 계속 열려있었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이 생긴 이후 우리 정부에 카운터 파트가 없다는 이유로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일본 측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단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정치 문제로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은 하지만 실무진 간 어떤 규모로, 언제까지 할 지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1-06 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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