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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금통위…경제성장률 전망치 얼마나 내릴까
'초(超)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 올해의 첫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9일 시장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에 둘러싸인 현 시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한데 이어 6개월 연속 이를 유지한 바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가계부채 급증,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은이 보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는 20일 미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향후 행보도 안갯속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외국인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슬슬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등은 한은의 금리정책 운신을 좁히고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이고, 올리자니 가계에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계에 대출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이는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또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만장일치 동결할 것"이라며 "2월 조기 추경논의와 1분기 조기 재정집행 등으로 정책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금통위 발언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리 하락을 지지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도 "새해 첫 금통위는 경기부양의 정책 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이동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놓겠으나 실제 통화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며 시기적으로 연초가 정책휴지기로 인식되는 만큼 통화정책 보다 경제전망이 시장의 주목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통위 직후 발표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기회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낮췄고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전체적으로 무게를 재보면 하방리스크가 커 보인다. 1월 전망치를 다시 한번 새로 제시해볼 계획이 있다"고 예고했다.

다만 한은의 수정폭은 0.1~0.2%포인트 소폭 낮추는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정부가 하향조정을 통해 2.6%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는데 한은은 기존 2.8%에서 0.2%포인트 내린 2.6%로 전망치를 같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나 연구원도 "최근 정부 측에서도 국내 성장률을 2.6%까지 내렸기 때문에 한은 역시 기존 전망인 2.8%를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그러나 정책의 목표라는 상징성 때문에 2.5% 이하의 현실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보다는 0.1~0.2%포인트의 소폭 하향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선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2.6% 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당초 금통위, 수정경제전망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물가설명회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2016~2018년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2.0%로 설정하고, 이 범위를 6개월 이상 0.5%포인트 벗어나면 총재가 나서 직접 목표이탈 원인과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등을 설명키로 했다. 또 3개월 마다 같은 기준으로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주열 총재는 지난 7월 한은 설립 후 최초로 물가안정목표제 설명회를 연데 이어, 10월에도 물가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적용된 통계청의 물가 신지수 기준으로 10월과 11월 모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 한은은 물가설명회 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신지수 기준으로 12월엔 1.3%를 기록했지만 10~11월 모두 1.5%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설명회를 따로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1-09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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