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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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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산업부차관 "트럼프 정부와 한미 FTA 협력 확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제1차 통상정책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통상현안은 한-미 FTA의 틀 안에서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12일 열리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앞서 주요 업종별 통상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철강, 자동차, 전자·정보, 석유화학 등 협회는 한미 FTA 이행에 대한 업계 건의를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철강 업계는 최근 강화된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 등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AFA 규정은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국은 한국산 도금칼라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판정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계기에 업계의 관심사항들을 반영하는 등 양국간 조화로운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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