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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남동·동서발전, 상장해 지분매각…민영화 아냐"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에 따라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올해 상장,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한다"며 "1월 중 주관사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주관사 기업실사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거친다. 5월 초부터 상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2020년까지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키로 했다. 상장 대상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다.

조 재정관리관은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매각한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최소 51%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이라며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영화의 준비 단계가 아니냐는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8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밑돌고 있어 굳이 상장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조 재정관리관은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평균 124%로 양호한 편이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25%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필요해 2018년까지 약 400억원이 투입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2018년부터 환경설비를 교체해야한다. 그 돈이 4조원 가량 든다"며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이달 중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꾸준히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 재정관리관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된다. 지난해 1~10월 출생아 수는 34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이 감소해 역대급 저출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사회 인구위기는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많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심층평가를 통해 저출산 재정지원사업들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과제는 81개에 달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조5000억원이다.

한편 조 재정관리관은 담뱃값 인상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조 재정관리관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2014년과 비교하는 것이 낫다"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2014년 대비 16%가 감소해 여전히 금연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금연치료 이용자 수도 전년 대비 62%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경고그림이 표시된 담배가 본격 판매되는 담배 판매량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3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라며 "주요 사업별로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1분기에 30% 집행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예산도 1분기 43.7%를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예산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예산은 1분기에 90% 이상 지원대상을 확정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1-11 1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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