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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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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11차 공식 협상, 소득 없이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11차 공식 협상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측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 慶一)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수석대표 공식협상 이후 7개월 만에 개최된 3국간 고위급 협상이었다. 

각국은 상품 협상지침(모델리티·Modality),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성과보다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의견을 나누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산업부는 "상품 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각국 입장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 대립으로 논의 진행이 더뎠다. 

산업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기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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