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통계청장이 물가·고용 등과 관련한 공식 통계와 체감 수준과는 괴리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유 청장은 8일 기획재정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체감에 영향이 크다"며 "가격 하락보다 가격 상승에 민감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체감 물가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소비자물가는 구입빈도를 고려하지 않지만 체감물가는 자주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 변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가중치를 가진 배추(1.2)와 세탁기(1.1)의 경우 자주 구입하는 배추는 오르고 세탁기는 하락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변동폭이 적지만 체감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소비자물가는 가격상승과 하락을 동일하게 반영하지만 체감물가는 가격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청장은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이자 심리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한다고 제시했다"며 "이른바 손실회피편향"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가중치를 가진 참외(1.1)가 5% 상승하고 복숭아(1.1)가 5% 하락할 경우 소비자물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체감물가는 상승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유 청장은 "가격상승품목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물가와의 차이는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2011~2016년 조사품목 중 전년 대비 상승한 품목(299~385개)은 하락한 품목(77~130개)보다 많이 체감 물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지표와 체감실업 역시 마찬가지다. 다양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일정한 기준 없이 '실업'으로 간주하면서 공식실업률과 체감상환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유 청장은 "체감이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일수밖에 없다"며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육아를 하면서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자신을 주관적 실업자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감실업률을 작성하는 연구자들 간에도 일치된 기준이 없어 혼선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34.2%,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체감고통지수 상의 청년실업률은 16.1%다.
유 청장은 "실업률이라는 단일지표로만 고용상황을 해석할 경우 실업자 외에 여러 고용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이 곤란하다"고 짚었다.
통계청은 체감 고용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토대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고용보조지표를 공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청장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인구 등 다양한 개별 보조지표를 공표하고 있다"며 "인고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지난해 11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도 개발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년 체감실업률 관련 지표도 개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유 청장은 "연령별로 쪼개다보니 표본오차문제가 있어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고 있다"며 "발표가 가능하도록 표본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