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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말, 비정규직 정책 패키지 발표"
정부가 올해 안으로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 경영환경 변화, 시간제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2014년 8월 32.4%→2016년 8월 32.8%)하는 추세다. 

정규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201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시간당 임금 수준은 대기업 비정규직이 65.0%, 중소기업 정규직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0%에 그쳤다.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은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진행했던 '비정규직 목표관리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결과를 참고해 5가지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안을 검토했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사태에 따른 소·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00g 기준 한우 등심 소매가는 구제역 발생 전인 1월 중순 7863원에서 2월 11~16일 7882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삼겹살 가격은 1월 중순 1956원에서 11~16일 1846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계란은 수입물량 공급 및 설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월 중순 한 판에 9453원까지 치솟았던 계란값은 11~16일 7860원까지 낮아졌다. 

닭고기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예찰지역(발생 농가로부터 3~10㎞) 내 육계 병아리 입식이 15일자로 허용되면서 향후 수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자조금(94억원)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해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됐고 주가는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다음주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전략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정부의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담은 청사진 격인 종합대책을 4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2-17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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