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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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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발표]새로 드러난 사실들…崔 일가 예금만 500억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해 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됐고, 박근혜 정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정반대의 개념인 '화이트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외에도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 심지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던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은 일단 2730억원으로 확인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비선진료 의혹의 경우 최소 5차례 이상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최순실일가 재산 첫 확인…최소 2730억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최씨 일가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은 총 178개에 달하며, 국세청 신고가 기준 금액이 2230억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최씨 일가는 예금 재산도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최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최씨의 은닉 재산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최순실씨는 아버지 최태민씨가 사망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물려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200억원대 신사동 빌딩을 포함해 보유중인 부동산만 따져봤을 때도 36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졌고, 해외 유령법인을 통해 보유한 차명 재산 등을 포함할 경우 8000억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검팀은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부모, 형제자매들까지 망라해 총 70명을 대상으로 최씨 일가의 재산파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28일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 인물 40여명에 대해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재산추적에 나섰다. 사실상 최씨의 친인척과 주변인물 대부분을 망라한 재산조회였다. 또 이복오빠 최재석씨 등 최씨의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재산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산 불법적 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시간이 부족했다"며 "대부분 의혹사항 발생시점이 장시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 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고 말했다.

◇ 미르·K재단, 朴-崔 이익 위해 설립

특검팀은 뇌물죄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의 탄생 배경을 파악해 냈다. 두 단체 모두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는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면서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뇌물죄 수사의 관건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 대통령이 "최씨가 저지른 일에 대해 나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등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한 점을 주목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를 통해 두 재단 출연을 독려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기업 모금과 설립 절차에 깊게 개입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두 재단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전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박 대통령 입김이 상당히 있었다고 본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공소장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 리스트'도 있었다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의 실체도 확인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의 명단을 적은 문서를 일컫는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서에 오른 인사들을 각종 지원에서 배제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해 길들이는 정책을 편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와 함께 친정부적 성향의 단체에 지원을 몰아주는 '화이트리스트'도 운영했다는 의혹이 수차례에 걸쳐 제기되어 왔다.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는 특정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라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전경련 임원들에게 특정단체의 단체명과 지원금 액수까지 지정해줬고, 전경련은 총 68억원을 이 요구에 따라 지원했다. 

전경련은 2014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24억원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을 지원했다. 전경련 임직원들은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정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에 해당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로 넘긴 상태다.

◇박 대통령 최소 5차례 보톡스 등 성형시술

박 대통령이 최소 5차례 이상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받은 점도 특검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다만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시술을 받은 부분은 파악하지 못해 미궁으로 남았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께부터 같은해 8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로부터 필러, 보톡스 등 시술을 받았다.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에는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필러와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최소 5회이상 받았다. 청와대 공식의료진이 아닌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을 시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여전히 미궁으로 남았다.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한 인물들 모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당일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재 원장은 골프를 쳤고, 정 교수는 광주에 머물렀던 점이 확인됐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역시 천안시 소재 골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청와대측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관저 출입내역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통령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했다"고 토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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