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기타
정부, 국가R&D 연구비 203억 부정사용 적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연구비 203억원 가량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대학과 공무원, 민간기업이 정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4개 주요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7건의 연구비 부정사용(203억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됐지만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 등의 중대한 비위 행위는 총 21건 중 15건이 민간기업에서 적발됐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모 대학 교수가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개인적 용도 1억3000여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동일한 비용 증빙서류를 2개의 과제에 첨부해 이중으로 사용하거나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일상적인 식사비용으로 부당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의 경우 과제 수행기관 선정시 탈락한 업체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민간업체와 공모해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소속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10년 넘게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구사업 관련 국외출장을 빌미로 해외관광에 나선 공공기관 직원들도 있었다.

또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가로채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여원을 쓰는가 하면 재료량을 부풀려 3200만원의 연구재료비를 횡령한 민간업체도 적발됐다.

국조실은 이번 점검결과와 관련해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 21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하게 집행된 연구비 중 14억원은 국고에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에도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문책과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 등의 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다.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우선 미래부·교육부·산업부·중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을 위해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해 허위거래를 일괄 적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업체가 국가R&D 사업과 관련한 소모성 물품이나 실험재료 등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때도 관계부처 평가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R&D 사업 참여 연구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기자   info@taxtimes.co.kr

입력 : 2017-03-07 11:01:0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차장 등 고위직 인사 왜...
'要注意' 세무사는 누구? 일부세...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 온...
'안민석, 최순실재산추적팀'…안...
공직사회 휴가분위기 높지만 '국...
'만신창이' 관세청, 청장 내부승...
[기재부]하반기 29개 부처 달라...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