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한국 여행금지령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생산과 설비투자도 동반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내수·수출·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농식품 분야의 수출역량을 제고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 달러'라는 목표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동남아·유럽·중동 등 5개 권역별로 파일럿 요원과 청년 농식품 해외개척단을 파견해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수출 경험이 없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개발, 마케팅, 통관 등을 지원해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도 부언했다.
유 부총리는 또 "새만금이라는 기회의 땅을 활용해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치가능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새만금 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민간 매립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충분한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던 일반계 고졸 인력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위탁 직업교육 인원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1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분야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제조업 수준의 비과세·감면 등 세제혜택이 서비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됐고 2021년까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도 제조융합 서비스 발전로드맵 수립, 지역맞춤형 해외진출전략 수립, 재생의료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