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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본격화하면 韓 경제적 손실 최대 17조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최대 150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IBK경제연구소는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BK경제연구소는 과거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했다. 

일본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중국과 1·2차 영토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반일감정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확대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중(對中) 수출물량증가율은 2011년 -20.6%를 기록했고, 중국의 수입국 순위도 2012년 1위에서 2015년 4위로 밀려났다. 

또 2차 영토분쟁 이후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수는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IBK경제연구소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인의 약 90%가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과거 일본과 같은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경제성장 의존도(2015년 기준 45.9%)와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26%)가 모두 높아 대중 수출 둔화가 본격화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일본에 비해 더 클 것으로 평가했다. 

IBK경제연구소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수출, 관광·콘텐츠 산업에만 한정해서 2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우선 상품수출 5%, 관광객 20%, 콘텐츠 부가가치 10% 감소시 한국에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액은 76억9000만달러(약 8조8000억원)로 GDP성장률은 0.5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상품수출 10%, 관광객 30%, 콘텐츠 부가가치 20%가 각각 감소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손실액 규모가 147억6000만달러(약 16조9400억원)로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은 1.07%포인트 떨어진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이 위축되면 고용 및 투자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민간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로 우리나라가 얻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사드보복의)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날 발표한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제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드배치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영업 제재가 확대될 경우 대중 투자 위축 및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현지에 이미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한 우리기업들은 생산된 제품을 유럽, 중동 등 제2의 국가로 수출하는 '차이나+1'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생산기지 및 수출 타겟 시장을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포스트 차이나 국가들로 적극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3-08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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