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TO 제소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 관련)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외교부와 국방부 성명밖에 없고 우리는 경제 보복이란 표현을 쓰지만 중국 측은 사드와 연결시킨 발언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사드 관련 경제 보복이라고 단정 짓고 행동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곧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 측과 원칙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를 본 이후 변화된 얘기는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중국도, 우리도 아무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 상태에 돌입한다.
유 부총리는 "건강보험은 국가보험이라 상당히 조세적 측면이 있다"며 "일반재정이 보조를 해 주느냐, 보험료를 인상하느냐, 아니면 둘을 섞느냐는 담당부처와 대책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