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가장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의 2만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전화여론조사로 실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12일에서 11월3일까지 1000명의 성인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됐다.
'정부가 부패방지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4%, '잘못하고 있다'가 76%로 집계됐다. 대상 16개국 중 자국민에게 부패대응을 가장 못하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62%), 몽골(61%), 일본(60%)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 1년간 부패가 증가했는가'라는 질문엔 우리나라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50%, '감소했다'는 응답이 17%로 조사됐다. 1위는 중국(75%), 2위는 인도네시아(65%), 3위는 말레이시아(59%), 4위는 베트남(56%)이 차지했다. 한국은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뇌물을 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였다. 뇌물 경험에 대해 가장 응답이 적은 국가는 일본(0.2%)으로 나타났으며 홍콩(2%), 한국(3%), 호주(4%) 순이었다.
'보통의 사람들이 부패와 투쟁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우리나라는 66%가 '그렇다'고 답했다. 호주(80%), 대만(79%), 인도네시아(78%), 캄보디아(73%), 스리랑카(73%), 태국(72%), 미얀마(72%)에 이어 16개국 중 8번째로 긍정정인 답변을 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11월3일에 걸쳐서 이뤄졌기 때문에 최순실 사건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됐다"면서 "국민들은 그 때 이미 정부가 부패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정부의 부패대응에 대해 최악의 신뢰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부패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사항보다는 정경유착, 권력형 부패, 특정집단에 의한 정책포획, 전관예우와 회전문인사 등이 가장 큰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