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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사법개혁 재갈 물리려는 대법원장 사퇴하라"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법원 공무원들이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대법원장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부 수장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 법관 29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500여명의 판사로부터 익명 답변을 받았다. 

설문조사 내용은 법관 독립성 보장, 대법관 선출, 전관예우 등 6개 주제로 특정 정책에 반하는 선고를 내린 법관의 인사상 불이익, 청탁받은 경험 등 다소 민감한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는 오는 25일 '국제수준의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연구회 소속 A판사에게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학회의 활동도 축소시킬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행정처로 발령난지 2시간 만에 인사발령을 취소해 원래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이러한 조치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면서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개혁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양 대법원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커뮤니티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통해 사실 확인을 위한 공식 조사를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특정 학회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하고 특정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축소하도록 했다는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판사의 개인적인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나 법원 안팎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님께 법원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청원한다"며 "더는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의혹의 시선들이 법원을 바라보지 않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의 대표적 학술단체다. 현직 판사 400여명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3-09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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