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과 관련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관련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 WTO 이사회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유 부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타나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 강조한 원칙이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 방침과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명명백백한 증거)은 없다"면서 "그야말로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지만, 양국간 대화가 얼어붙으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 부총리는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있어야할 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연장이 무산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있지 않다"며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원화 가치가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이른바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한 이후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1120원 정도였는데, 불과 몇달 전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강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1분기 지표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지표와 상황을 봐야한다고 했는데, 지표는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많다"며 "(현재까지는)일단 혼합된 시그널이라고 봐야한다. 수출은 잘되지만 내수는 역시 좋지않다"고 했다.
그는 "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굉장히 확산될 것인가, 혹은 이 정도에서 머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 것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