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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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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생보사 '축소적립' 논란 개인연금 배당금 전액 지급

생명보험사들이 축소 적립 논란이 불거진 개인연금보험 배당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는 과소 적립했다는 지적을 받은 연금보험 배당금을 소급해서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판매한 세제적격 유배당 연금보험이 대상이다. 해당 상품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예정이율에 금리를 추가로 붙여 배당을 주는 상품인데 이들 보험사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락하자 배당준비금을 적립할 때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겨왔다. 

이에 따라 과소 적립 논란이 일었고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책정한 이율이 상품관리 규정에 명시된 것과 부합하는지 산정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만약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보험사의 전액 지급과는 별개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보험사 스스로 시정조치를 한 만큼 감경사유가 발생해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 규정상 최대 면제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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