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시장 혼란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시장의 금리상승 움직임을 언급하며 제2금융권과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의 관점에서 현장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리스크 관리가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과제"라며 "최근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가 우리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 권한대행과 유 부총리 외에도 관계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금융업계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해 최근 가계부채 현황과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가계의 채무상환비율(DSR)이 금리충격보다 소득충격에 민감하다며 경제성장률 및 고용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 원장은 취약가구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득 개선이 지연 가능성 등을 꼽았다.
금융업계와 유관기관들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부담 약화를 위해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중금리대출 활성화, 서민정책자금 및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7조원의 서민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은 "가계대출의 약 60%가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