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새 정부가 직면한 위험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순으로 나타나 새 정부는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이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지적했다.
주력산업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기술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사업,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내 위험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더불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으로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황'을 예상한 이유로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자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도 2%대 초중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판단했다.
'2.4이상~2.6%미만'(48.4%), '2.0~2.4%'(35.5%), '2.6~3.0%’(16.1%) 순으로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추세적인 경제회복은 내후년인 2019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전문가들이 10명 중 7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전문가들 사이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