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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권 남용' 전국법관회의 내달 19일 개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내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6월19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총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법원 내부에 공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건 및 향후 절차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자율적 논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각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지난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또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의 첫 입장 표명 이후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각 법관이 낸 의견들을 종합해 구체적인 방안 등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연구모임이 준비 중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 내렸다.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법원행정처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5-26 1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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