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의 부패 척결 의무를 강조하며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패 척결을 당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을 공약한 바, 부활과 관련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권익위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권익위는 말 그대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신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권익의 구제와 부패 척결의 문제가 일견 조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에 반부패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제 부패 청산과 반부패 정책의 입안·시행의 문제에 대해 권익위와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지난 9년간 한국의 부패 지수가 후퇴를 거듭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반칙과 특권,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고 제대로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에서는 권태성 기획조정실장,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 김의환 고충처리국장, 안준호 부패방지국장, 권근상 행정심판국장,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임진홍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김상년 행정관리담당관, 김인종 민원조사기획과장, 나성운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