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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자 후보자 지방재정비중 8:2→6:4 이뤄낼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장관 지명직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민의 명령은 중앙정부, 수도권이 모든 기회를 독점하던 것을 나누라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도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있은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공화국 공약 이행을 위한 역할을 행자부에 주문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공화국'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선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과 달리 실질적인 추진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올해로 26년을 맞았지만 각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중앙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움켜쥐고 있다며 새 정부에 '자치분권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지방재정자립도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 

지자체들은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가 사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자치재정권과 행정권 보장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의견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2018년 개헌이 이뤄질 경우 개헌안에 '지방 분권 정신'을 담고 '지방 분권 추진 기구' 설치도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화를) 행자부 장관의 임무로 생각하신 것 같다"면서 "내년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김부겸 후보자는 평소 지방분권에 이해가 깊어 많은 기대가 된다"며 "그동안 지방자치라고 하는게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강했는데 관련법을 개정해 자치권한, 자치재정 두가지 측면이 제대로 되기 위한, 즉 지방자치를 실질화하는 계획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헌법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등 개정과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도 분명하게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5-30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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