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기타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완료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31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됐다.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 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고교 새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이 1년 이상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 검정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부실 검정교과서 집필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교과서 집필부터 심사-수정-인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또 검정교과서의 일부 집필기준도 손질이 필요하다. 현행 검인정교과서에는 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새 검정교과서의 기준인 '2015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끌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해체된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31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로 이관된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5-31 08:43:25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17일 정기...
첫 시행인데 111만명 반기신청.....
세무조력자 공격적 조세회피거래...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 재...
국세청, 변호사 더 늘려...일자...
골든블루, 여자 골프 '설해원·...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