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기타
야3당 "추경, 반대는 하는데"...처리 놓고 고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여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야당이 추경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야3당은 일단 정부 여당의 추경 처리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이라곤 하나 정부 주도의 공무원수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임금을 메우는 형식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와 거리가 있다는 논리다.

 이렇듯 표면적으론 반대하지만 언제까지 거부만 하고 있을 입장은 아니라는 데 야당의 고민이 있다. 일자리 문제는 전 국가적 과제다. 당장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이든, 민간 투자에 의한 것이든 간에 취업난 해소라면 일단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일자리 대책에 대한 뚜렷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작정 추경안 처리에 반대만 하다간 국민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으로서는 반대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대해서 일관되게 강경한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조금 다른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총론적으로 추경안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이란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 일자리' 등의 반대 논리를 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면 협조하겠다는 자세다.

지난 18일 열린 바른정당 호남지역 당대표 출마자 토론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의 추경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이혜훈 의원은 "무조건 심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같이 심의해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면 일자리 발목잡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바른정당) 의견은 슬기로워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의총 후 "추경 전반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대안 추경'을 여당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추경안 처리에 실마리는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6-22 09:15:3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제조사, 文정부들어 최대라는...
더존비즈온, 부산 벡스코에 '솔...
[인터뷰]개혁 돛 펼친 조세심판...
작년 국가공무원 범죄자 3천356...
주택 취득세율, 6억 초과~9억 이...
감사원, 조세심판 청구사건 부당...
김상훈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20...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