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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세수, 전년比 11조원↑…세수 호황기조 지속
정부 "재정 적극적 역할 중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 호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넉넉하게 걷힌 세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지만 지난달 7일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국세수입은 12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2000억원, 5월 국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이미 걷은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51.1%로 전년(48.4%)보다 2.7%포인트 개선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4조3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5000억원, 소득세 1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법인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었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더 걷혔다"며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5월까지 총수입은 19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2000억원, 총지출은 184조8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6조8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5조5000억원 개선됐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0조7000억원이다. 국고채권(9조9000억원)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9조4000억원 늘었다. 매달 국고채를 발행하지만 상환은 연중 4회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는 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지속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실업 증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통과시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 기반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세정신문  

입력 : 2017-07-11 0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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