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기타
변호사·법무사 명의 빌려 1800건 등기업무…사무장 실형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1800여 건이 넘게 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304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360만원을, 법무사 C(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수익금 40% 지급을 약속하고 B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2010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61건의 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해 주고 총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C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463건의 대출 관련 등기 신청업무를 대행해 주고 총 4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쳐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7년에 가까운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7-11 15:16:52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사무관 승진 '명당'은 역...
[화성서]마을기업에 세무상담서...
[광양세관]지역학생 초청 세관체...
[관세청]김영문 관세청장, 중소...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
[대전청]가을철 수확기 맞아 농...
"조세소송 수행 위해서는 세무사...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