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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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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미FTA 재협상보다 일부 개정추진에 무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 관련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13일 "한미 FTA 재협상보다 일부 개정 추진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USTR,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공통 관심사항 협의를 위해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발송했다"며 "특히 미국의 대한무역수지적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한은 협정문에 따라 일방의 요청 후 30일 내 공동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할 것임을 발표했다"며 "다만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보다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예상했다.

 무협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 내 업계 및 한국 정부 반응 등이 서한 언어 선택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미국 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 및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해당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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