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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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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검찰개혁 포기 없다···부단히 수행"

박상기(65) 제65대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一聲)으로 강도높은 법무부-검찰개혁 추진을 선언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고자 한다"며 "실추된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법무·검찰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구조의 '탈검사화' 작업에 나설 뜻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원가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의식한 듯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방산비리와 같은 중대한 부정부패를 근절시켜야 한다"며"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이다.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 말미에서도 다시 한 번 개혁완수 의지를 내보이며 재임 기간 동안 검찰개혁에 가장 큰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제가 선두에 서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거듭 '개혁'에 방점을 뒀다.

이어 "오늘부터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우리 법무부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한다"면서"그 동안 저를 맞이하기 위해 고된 업무를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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