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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최저임금·법인세인상·통상임금에 '시름시름'
'8월 위기'
국내 산업계에 '8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전쟁' '불바다'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 이어 최저임금, 법인세인상까지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빛이 없는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다. 경영 환경은 말그대로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A그룹 관계자)

 "최저임금에 법인세인상 등으로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일반 R&D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감면세액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B그룹 관계자)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라 산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C그룹 관계자)
 
 14일 재계는 이달말 나올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은 최대 3조원의 임금 지급 여부는 물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재계가 천문학적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산업계 한숨은 깊어만 지고 있다.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을 포함해 25개 기업에 달한다.

 모두 패소할 경우 이들이 부담할 비용이 최대 8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개사(종업원 450명 이상)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중 25개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연이자·소급분 등을 포함해 최대 8조3,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3조원의 추가 부담을 안을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생산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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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이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강성노조 파업 등으로 경영여건이 나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인건비까지 떠안을 경우 차업계는 도저히 국내에서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영에 발목을 잡는것은 통상임금 문제만아 아니다. 최저임금·법인세인상도 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본격화·최저임금인상에 이어 법인세 인상까지 구체화하는 것은 기업을 너무 몰아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 등읊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는 별 관심은 없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시 10대 기업이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를 경우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원 초과 등으로 적용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구간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22.2%)도 넘어서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비용 추산치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삼성전자 4327억원 ▲현대자동차 1853억원 ▲한국전력 1612억원 ▲SK하이닉스 161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168억원 ▲LG화학 930억원 ▲현대모비스 874억원 ▲기아자동차 716억원 ▲이마트 566억원 ▲SK텔레콤 504억원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계는 공식 입장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투자 위축, 고용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한 임원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고용 창출 분야에서도 위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따라 고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으로 써야 할 비용을 세금 납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다른 임원은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친기업 환경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당근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뉴시스>


세정신문  

입력 : 2017-08-14 0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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