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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의결···국무회의서 지방비분담 문제 쟁점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원격 영상 회의로 이뤄졌으며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15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무회의였던만큼 회의 분위기는 가라앉았으며 이낙연 총리는 준비했던 모두 발언을 생략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은 각종 국정과제 속에 내년도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재정지출증가율은 7.1%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이날 가장 쟁점이 됐던 안건도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었다. 이 안건 하나만으로 전체 회의시간 3분의 1이 넘는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 사업은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가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지방비 부담 문제가 뜨거운 이슈였다.

  이낙연 총리는 지방비 부담 문제를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포함시켜서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으로 내년도 3월 예산편성 지침 시행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9년 예산부터 반영 추진 ▲관계부처 TF가 복지사업들의 국비·지방비 분담문제와 지자체 재정부담 논의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초 공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세법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초 고소득자와 초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일명 '핀셋증세' 안건이다. 기획재정부는 핀셋증세 외에는 추가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증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기존 월 봉급액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에서 80%(하한액 70만원·상한액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뒷받침하는 안건으로 육아휴직 부담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육아휴직 3개월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봉급액의 4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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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곧바로 회의를 시작했다. 2017.08.29.

  ppkjm@newsis.com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명에 '묻지마 채용'과 '맹목적 채용' 느낌이 들 수 있어 '차별 없는 채용' 또는 '편견 없는 채용' 등 긍정적 명칭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총리는 명칭 검토를 지시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은 아무 것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지역·외모 등을 따지는 대신 업무 능력, 열정 등을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충분한 예고 없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그 동안 스펙을 쌓으려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그런 피해의식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이 적어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해 성별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총리는 "정부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감사 차원에서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는 해외 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자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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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내년도 정부 지출 예산안은 429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hokma@newsis.com

<뉴시스>


세정신문  

입력 : 2017-08-30 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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