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기타
정세균 국회의장 "지방분권 개헌 안되면 호남은 찬밥"
정세균 국회의장은 31일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헌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호남은 늘 찬밥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여야 합의없이는 개헌이 성사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직권 상정보다는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개헌특위 주관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광주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극심한 반대 여론을 딛고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으로 나주혁신도시가 생겨 나니 좋지 않느냐"고 운을 뗀 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면 안된다. 국가 예산의 80%를 중앙이, 나머지 20%만 지방이 쓰는 구조도 60대 4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립 서비스만 되고 실행은 안될 것"이라며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살 수 있는 상생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함께 또 하나,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앙꼬로, 앙꼬없는 찐빵은 차라리 먹지 않는게 낫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정파 간 타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의 걸림돌로는 선거구제 개편 여부와 대통령의 협조 여부를 예로 든 뒤 "국회 차원에서는 준비 작업이 충분히 이뤄졌고, 이제 (개헌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18대 국회 김형오 의장(2008년 7월∼2010년 5월), 19대 강창희 의장(2012년 7월∼2015년 5월) 시절 특위와 자문위를 거쳐 두꺼운 보고서가 제출됐고, 20대 국회에서도 특위 출범 후 14차례의 전체 회의와 10차례의 분과별 회의, 100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쟁점 등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 어느날 갑자기 3선 개헌을 꺼내드는 등 과거 정권에서는 개헌안을 불쑥 내밀고 프로모션을 통해 40일, 60일 만에 후다닥 해치우곤 했지만 이번엔 국민과 대통령, 국회가 상향식으로 함께 하고 있고, 국회운동장에 국민발언대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개헌을 강조했다.

 "개헌론 초기에는 찬반이 반반이었지만 7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5.4%가 찬성하고, 2만여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8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 로드맵도 밝혔다. 전국 11개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올 연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최종 개정안을 도출한 뒤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에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일정이다.

 한편 정 의장은 호남권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1987년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촛불정신과 5.18 정신 계승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8-31 14:58:25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세무법인석성, 창립12주년 맞아 ...
[부산세관]民·官 합동 자동차 ...
연말연시 회식 모임 '요주의'…...
[인천세관]과태료·과징금 규정 ...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1
대학생 논문 공모 최우수상…'가...
[부산청]창업․소상공인과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