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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가임대인상률↓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완화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 하향조정,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단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대기업 중심 성장 형태를 지속하다보니 대기업 조기퇴직자가 늘어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1차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며 "현장에 가보면 중소상공인 외식업하는 사람도 최저임금 인상은 맞는데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한다. 이 문제를 푸는게 초보적이고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 낮추고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TF단장, TF간사인 권칠승 의원, 강병원· 박찬대·정재호·권미혁·금태섭·김병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자문위원인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및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부위원장 및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문종숙 기업거래정착과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부담될 수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권교체의 핵심코드는 내 삶을 바꾸는 것이고 내 삶을 바꾸는데에는 최저임금 및 중소상공인 대책이 핵심"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말했다. 그런 점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는 앞으로 과제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논리"라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이 돼서 제로섬 게임 되면 소득주도성장이 안된다. 정부가 단기성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를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 있다"며 "경영개선 요건을 지원하고 가맹점주 협상력을 지원해야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대책 강화,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불공정을 막는 개혁조치도 동시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21%는 월매출 100만원도 안 된다. 10명 중 7명이 3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만들 것을 약속했다"며 "박광온 단장 중심으로 정부와 학계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없도록 지원대책 마련해달라. 원내대표로서 이런 노력들이 민생 성과가 돼 그 열매가 국민에게 가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9-20 0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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