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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시도지사協, 지방세법 조속통과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민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달 4일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된 내용”이라며 “국회가 지방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세가 부동산세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에 지방정부는 자구책으로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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