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종교인, 의료인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1천482명으로 체납액이 2천378억원에 이른다. 작년 공개대상자 중 89.5%인 5천497명은 올해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천979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신규 공개대상자 1천482명 중 개인은 1천12명(체납액 총 1천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천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천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중 5천만원~1억원은 74명(455억원)으로 전체 45.5%를 차지했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36명(689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씨(前 기업인)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또 서울시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이름을 올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명단에서 빠졌지만, 동생 전경환 씨는 이름이 남아있다. 전경환 씨는 4억2천2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 금액별 체납자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