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을 넘어선 지방 공공부문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채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필헌 연구위원의 ‘지방채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를 통해 지방채무의 제도적 개선과제로 통합관리지표 활용 및 모니터링 지표 재구성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지방 공공부문 부채는 1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2조4천억원은 지방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악화됐지만, 2010년 이후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부채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지방공기업을 포함토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통합관리지표 활용은 재정관리를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관리는 회계 일관성 유지와 적용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채무를 중심으로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 채무와 범위가 일치하는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부채감축목표제, 공기업부채비율 및 개별공기업부채비율 주의 기준 하향조정 등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관리제도와 사전경보시스템 간 연계, 정부지원회계와 자체회계를 분리·운영하는 구분회계시스템 구축 및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원가보상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